지난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 법률안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05. 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0월 6일
정 부
나. 회부일자 : 2004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2005년 2월 21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제2차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2005년 2월 22일) 상정, 심사, 의결
제4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2005년 2월 23일) 소위심사보고,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가. 제안이유
원자력시설, 중화학시설 및 교량 등 비파괴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비파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도별 중점시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2)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3) 공정하고 투명한 비파괴검사를 위하여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검사결과서에는 검사자 및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4)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검사기술의 진흥 및 검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파괴검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5) 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등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 진 호)
이 법률안은 원자력시설, 중화학시설 및 교량 등 비파괴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비파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법제정 배경 및 필요성
비파괴검사기술은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발전설비, 화학, 기계, 교량 등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주요시설물의 안정성을 진단·확인하는데 활용되는 필수적인 검사기술임.
우리나라의 경우 비파괴검사의 수요가 증대되어 가고 있으나 안전의식결여 및 비파괴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업계주도의 기술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관련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동 법안은 수준 높은 비파괴검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파괴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나. 비파괴검사의 정의(안 제2조)
안 제2조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비파괴검사가 국내산업 현장에서 방사선투과검사, 초음파탐상검사, 자기탐상검사 등 6가지의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고 향후 검사기술의 개발에 따라 새로운 검사방법이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데 따른 것임.
< 비파괴 검사방법 >
검 사 방 법
내 용
◦방사선 검사
(RT: Radiographic Testing)
-방사선을 照射(조사)하여 필름 상의 농도 차를 해석.
◦초음파 검사
(UT: Ultrasonic Testing)
-초음파를 立射(입사)시켜 결함에 의한 반사 신호를 해독.
◦자기 검사
(MT: Magnetic particle Testing)
-磁束(자속)을 흐르게 하고, 자분으로 형성된 모양을 평가
◦침투 검사
(PT : Liquid Penetrant Testing)
-검사체의 표면 결함에 침투한 침투액을 식별.
◦와전류 검사
(ET : Eddy Current Testing)
-결함에 의해 발생한 渦전류(맴돌이)의 변화를 측정, 결함 검출.
◦누설 검사
(LT: Leak Testing)
-내·외부 압력 차를 이용, 결함에 의한 유체 누설을 검출, 평가
다.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안 제3조)
안 제3조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도별 중점시행과제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음.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 수립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비파괴검사기술이 활용되는 분야가 산업자원부(전기사업법, 도시가스안전관리법 등),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처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의 활용시책 등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임.
라.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안 제4조)
안 제4조에서 진흥계획의 수립 및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파괴검사의 기준과 규격 등 기술적용상의 문제를 비롯한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두는 것은 현장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하고 기술의 현장적응성을 제고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사항으로 보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지므로 위원구성에 있어서 학계, 산업계, 연구계의 민간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마.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안 제7조)
안 제7조에서 정부는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파괴검사에 관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 교류협력 및 기술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비파괴검사 기술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일이므로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바.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협조의무(안 제9조 제3항)
안 제9조는 과학기술부장관이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들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의 요청의 취지는 이해될 수 있으나, 기업을 포함한 이들 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해될 여지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의무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사. 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안 제10조에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이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공시설 등의 정밀검사는 전문업체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비파괴전문검사업체의 기술적 신뢰성은 검사대상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항임.
낙후된 검사업체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공공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가 되므로 업체에 대한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안 제5조에서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자금의 용도가 안 제5조의 지원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요건과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정책집행상의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아. 검사업의 등록(안 제11조)
안 제11조에서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파괴검사가 갖는 산업적 기능 및 안전에 미치는 중요성과 더불어 국제적 기술수준으로 육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등록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검사업에 대한 등록제가 운용과정에서 업체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검사업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자. 검사자의 교육훈련(안 제14조)
안 제14조에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훈련의 의무화 조항은 안 제11조에 따른 업체의 등록관리와 함께 검사자의 기술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단체에서 자격자 교육훈련을 엄격하게 실시함으로써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축적하고 국제표준에 따른 상호인증을 교류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14조상의 교육훈련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국제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차. 비밀누설금지의무 준수자에 책임자 포함 필요성(안 제23조)
안 제23조는 비파괴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체로 사업자 및 검사자만을 규정하고 있음.
안 1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검사계획서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책임자도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카. 체계·자구 검토(조문 순서)
(1) 진흥계획에 관한 항 규정 배치 수정 필요성(안 제3조)
안 제3조는 제1항에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소관별 진흥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진흥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며, 제3항에서 진흥계획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조문순서를 정하고 있음.
일반적인 입법방식에 따르면, 진흥 등의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진흥계획 등의 수립의무규정, 진흥계획의 세부내용에 관한 규정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규정을 두는 순서로 조문을 배치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3조를 일반적인 입법방식에 적합하게 조문배치를 하여야 할 것임.
(2)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소속 명시(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설립규정을 두고 있으나,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소속에 관한 규정을 과학기술부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규정의 이동 필요(안 제21조)
안 제21조는 비파괴검사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조문 순서를 안 제20조(협회에 대한 행정조치)와 안 제22조(업무의 위탁) 사이에 두고 있음.
사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에 관한 규정들 중에 배치하는 것이 법률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되므로 안 제17조(협회의 설립) 앞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규정의 이동(안 제27조)
입법방식에 따르면,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규정은 벌칙규정에 앞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맞게 안 24조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원안
수정의견
제3조(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 ②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4조(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①진흥계획의 수립 및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제5조(검사기술의 육성) ① (생 략)
②제1항에 규정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정부는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비파괴검사 관련단체가 행하는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기술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 (생 략)
4. 그 밖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그 활용에 관한 정보
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요건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검사업의 등록) ①·② (생 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5. (생 략)
6.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2조(승계)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①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피괴 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검사계획서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비파괴검사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검사자의 교육훈련)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검사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유로 그 검사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검사자의 관리)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16조(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생 략)
제17조(협회의 설립) ①사업자는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검사 기술의 진흥 및 검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제18조(업무) (생 략)
제19조(보고·조사) (생 략)
제20조(행정조치) (생 략)
제21조(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대여한 때
4.～8. (생 략)
9. 책임자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10. (생 략)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생 략)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생 략)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6.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파괴검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 ①-----------------------------------------------------------------------------------------------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② (원안 제3항과 같음)
③ (원안 제1항과 같음)
④ (원안과 같음)
제4조(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①-----------------------------------------------------------------------------위하여 과학기술부에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②·③ (원안과 같음)
제5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①(원안과 같음)
②--------------------------------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따라--------------------------------------------------------------------------------------------------------.
② (원안과 같음)
제8조(기술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원안과 같음)
1.～3. (원안과 같음)
4. 그 밖의----------------------------------
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원안과 같음)
②--------------따른-----------------------등에 관하여 필요한 --------------------.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② (원안과 같음)
③----------------------------------------------------.
1.～5. (원안과 같음)
6. 제17조----------------------------------------------------------------
제12조(승계) ------------------------------------------------------------------------------------------------------------------------따라----------------------------------.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①-----------------------------------------------------------------------------------------------------------------------------------------제출하여야-----. ----------------------------------------------------따른-----------------------------.
②------------------------------------------------검사에 대한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③--------------------------------------------------------------따라--------------------------------------------------------------------------------------.
④---------------따른--------------------------------------------------따른--------------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4조(검사자의 교육훈련)
①～② (원안과 같음)
③------------따른------------------------------------------------------------------------------------------------------------------------------------------------.
제15조(검사자의 관리) ①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
② (원안과 같음)
제16조(근로자의 안전·보호조치) (원안과 같음)
제18조(협회의 설립) ①----------------------------------비파괴검사 기술----------------------------------------------------------------------------------------------------------.
②～④ (원안과 같음)
제19조(업무) (원안 제18조와 같음)
제20조(보고·조사) (원안 제19조와 같음)
제21조(행정조치) (원안 제20조와 같음)
제17조(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
1.·2. (원안과 같음)
3. -------------------따른------------------
4.～8. (원안과 같음)
9. --------------------------따른-------------------------------
10.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③------------------따른----------------------------.
제22조(업무의 위탁) ---------------------따른-------------------------------------------------------.
제25조(벌칙) (원안 제24조와 같음)
제26조(양벌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제27조(과태료) ①----------------------------------------------------------.
1. ----------------------------------------------------거짓으로 --------------
2. -----------------------------------거짓으로 ------------------
3. ---------------따른---------------------------------------
4. (원안과 같음)
5. -------------------따른------------------------------------------------거짓으로---
6. 제20조제1항-----------------------------------------
②----------------따른----------------------------------------------------------.
③----------------따른---------------------------------------------------------------------------------------------------.
④----------------따른---------------------------------따라--------------------------------------------------------------------------------------------------------------------------------------------.
⑤-----------------따른--------------------------------------------------------------------------------따라---------.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원안 제27조와 같음)
부 칙
①(시행일) --------공포 후----------------------.
②(종전의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시행 후----------------------------------------------.
체계·자구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4. 대체토론의 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제16조 관련 방사선의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설치를 권고에서 의무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함
○제11조 관련 사업자 등록제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반발 여부
(권선택 위원)
○시행령 제정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등록제 도입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 하겠음
○비파괴검사기술의 활용은 산자부, 건교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는데 이 법의 주관을 과기부 보다는 산자부나 건교부로 하는 것에 대한 견해
(김낙순 위원)
○과학기술의 종합조정 역할이 과기부에 있고, 비파괴검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 분야도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과기부가 주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함
○다른 조항과는 달리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아닌 정부로 표현한 특별한 이유
(진 영 위원)
○국제협력은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여러 부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외국의 경우 등록제도를 민간에서 관리하는데 국가가 관리하게 된 배경 및 영세업체에 대한 규제가 되어 기술개발 등에 제약이 될 우려
(유승희 위원)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제도는 과당경쟁과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를 등록하도록 하여, 검사업체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비파괴검사기술의 실질적인 향상 및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대통령령등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적용을 받아 안전 진단을 해야 하는 시설들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서면)
(김영선 위원)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법률이고, 그 활용 및 검사대상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중복됨
5.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홍창선 위원)
◦ 과학기술부장관이 발주자에게 방사선의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사선 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시설 등 안전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수정함.
◦ 제정안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주체에 대하여 다른 조항과는 달리 과학기술부장관이 아닌 정부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리함.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
◦ 책임자의 업무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13조제5항)
◦ 그 밖의 약간의 자구정리가 있었음.
10.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정부분 포함)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5. 2.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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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비파괴검사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비파괴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대상으로 사업자 및 검사자 외에 책임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기타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3조 및 제25조제2항 등).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법률 제명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동항제1호중 “관련산업에서의”를 “관련 산업에서의”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중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로 한다.
안 제5조 제목중 “검사기술의”를 “비파괴검사기술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로 하며, 동조제2항중 “등 필요한”을 “등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중 “정부는”을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관련단체가”를 “관련 단체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부는”을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안 제8조 제목중 “기술정보관리체계의”를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동항제4호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비파괴검사기술정보의”를 “비파괴검사기술 정보의”로 한다.
안 제9조제3항중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등 필요한”을 “등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11조 제목중 “검사업의”를 “비파괴검사업의”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동항제4호중 “집행유예기간중에”를 “유예기간 중에”로 하고, 동항제5호중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를 “벌금형을 선고받고”로 하며, 동항제6호중 “제21조의”를 “제17조의”로 하고, 동항제7호중 “임원중”을 “임원 중”으로, “제6호의 1에”를 “제6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안 제12조중 “합병후”를 “합병 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중 “비피괴 검사를”을 “비파괴검사를”로, “각각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책임자를”를 “검사에 대한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업무범위는”을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안 제14조제3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근로자의 안전·보호조치)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1. 방사선 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 이용시설
2. 방사선방호를 위해 설치하는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 및 세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7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제18조 내지 제21조로, 제21조를 제17조로 한다.
안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1항중 “검사기술의”를 “비파괴검사기술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민법중”을 “「민법」 중”으로 한다.
안 제19조(종전의 제18조)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안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1항 및 제2항중 “소속공무원으로”를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증표를”을 “증표를 지니고 이를”로 한다.
안 제17조(종전의 제21조)제1항제3호, 제9호 및 제3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4호중 “각호의 1에”를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동항제2호중 “기간중에”를 “기간 중에”로 하고, 동항제10호중 “관계법령에서”를 “관계 법령에서”로 한다.
안 제22조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안 제23조중 “사업자 및 검사자는”을 “사업자·책임자 및 검사자는”으로 한다.
안 제24조 내지 제26조를 각각 제25조 내지 제27조로, 제27조를 제24조로 한다.
안 제24조(종전의 제27조)중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로 한다.
안 제25조(종전의 제24조)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26조(종전의 제25조)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27조(종전의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중 “허위로”를 각각 “거짓으로”로 하며, 동항제6호중 “제19조제1항의”를 “제20조제1항의”로 하고, 동항제3호·제5호·제2항·제3항·제4항 및 제5항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과태료처분에”를 “과태료 처분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과태료처분을”을 “과태료 처분을”로, “관할법원에”를 “관할 법원에”로,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를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로 한다.
안 부칙 제1항중 “공포후”를 “공포 후”로 한다.
안 부칙 제2항 제목 “(경과조치)”를 “(종전의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하고, “시행당시”를 “시행 당시”로, “시행후”를 “시행 후”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명 :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안
제3조(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련산업에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 6. (생 략)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연도별 중점시행과제를 선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①진흥계획의 수립 및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제5조(검사기술의 육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정부는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비파괴검사 관련단체가 행하는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비파괴검사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및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그 활용에 관한 정보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정보의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요건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검사업의 등록)①·② (생 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제12조(승계)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①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피괴 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검사계획서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비파괴검사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검사자의 교육훈련)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검사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유로 그 검사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검사자의 관리)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16조(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협회의 설립) ①사업자는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검사 기술의 진흥 및 검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2. (생 략)
3. 비파괴검사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제19조(보고·조사)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자의 성실한 검사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검사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서류나 장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행정조치) (생 략)
제21조(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업무정지 기간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제1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8. (생 략)
9. 책임자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10.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금지) 사업자 및 검사자는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신 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생 략)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6.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파괴검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명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3조(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①-----------------------------------------------------------------------------------------------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②-----------------각 호의------------------.
1.-------------------------관련 산업에서의---------------
2. ～ 6. (원안과 같음)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4조(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①-------------------------------------------------------------------위하여 과학기술부에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②·③ (원안과 같음)
제5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②--------------------------------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따라----------------------------------------------------------관련 단체가-----------------------------------------.
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각 호의-------------------------------------------------------.
1.～3. (원안과 같음)
4. 그 밖의----------------------------------
②------------------------------------------------------------------------------------비파괴검사기술 정보의-------------------------------------------.
제9조(실태조사) ①·② (원안과 같음)
③--------------------------------------------------------------------------------------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원안과 같음)
②--------------따른-----------------------등에 관하여 필요한 ----------------.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② (원안과 같음)
③----각 호의 어느 하나에------------------------------------------------.
1.～3. (원안과 같음)
4. ----------------------------------------- 유예기간 중에 ------
5. ---------------벌금형을 선고받고 ----------------------
6. 제17조의----------------------------------------------------------------
7. ------------임원 중 -----------제6호의 어느 하나에 ---------------
제12조(승계) -------------------------------------------------------------------------------------------합병 후------------------------따라------------------------------------.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①-----------------------------------------------------------------------------------------------비파괴검사를--------------------------------제출하여야-----. --------------------------------------------------따른-----------------------------.
②--------------------------------------------검사에 대한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③-----------------------------------------「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④---------------따른--------------------------------------------------따른--------------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4조(검사자의 교육훈련) ①·② (원안과 같음)
③------------따른-----------------------------------------------------------------------------------------------------------------------------------------아니 된다.
제15조(검사자의 관리) ①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
② (원안과 같음)
제16조(근로자의 안전·보호조치)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1. 방사선 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 이용시설
2. 방사선방호를 위해 설치하는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 및 세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회의 설립) ①----------------------------------비파괴검사기술의----------------------------------------------------------------------------------------------------------.
②·③ (원안과 같음)
④----------------------------------------「민법」 중----------------------------.
제19조(업무) -----------각 호의----------.
1 .· 2.(원안과 같음)
3.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 7.(원안과 같음)
제20조(보고·조사) ①-------------------------------------------------------------------------------------------------------------------소속 공무원으로 ------------------------------------------------------.
②----------------------------------------------------------------------------------------소속 공무원으로 ---------------------- .
③----------------------------------------------------------증표를 지니고 이를 ----------------------- .
제21조(행정조치) (원안 제20조와 같음)
제17조(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원안과 같음)
2. ---------기간 중에----------------
3. -------------------따른------------------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 ～ 8. (원안과 같음)
9. --------------------------따른-------------------------------
10. 관계 법령에서---------------------------
② (원안과 같음)
③----------------따른---------------------------------.
제22조(업무의 위탁) ---------------------따른-------------------------------------------------------.
제23조(비밀누설금지) 사업자·책임자 및 검사자는-------------------------------------------------.
제25조(벌칙)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2. (원안과 같음)
②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제27조(과태료)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거짓으로 ---------------
2. -----------------------------------거짓으로 ------------------
3. ---------------따른---------------------------------------
4. (원안과 같음)
5. -------------------따른------------------------------------------------거짓으로---------
6. 제20조제1항의-----------------------------------------
②----------------따른----------------------------------------------------------.
③----------따른 과태료 처분에---------------------------------------------------------------------------------------------------.
④----------따른 과태료 처분을----------------------------따라--------------------------------------------관할 법원에------------------------------------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⑤-----------------따른----------------------------------------------------------------------------따라---------.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안 제27조와 같음)
부 칙
①(시행일) --------공포 후----------------------.
②(종전의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시행 후----------------------.
법률 제 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비파괴검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연도별 중점시행과제를 선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①진흥계획의 수립 및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연구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비파괴검사 관련 단체가 행하는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파괴검사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및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현재 사용하는 비파괴검사기술, 새로운 비파괴검사기술 및 그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
2.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분야 및 기관 등에 관한 정보
3. 공인된 또는 국제화된 비파괴검사기술의 각종 기준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그 활용에 관한 정보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 정보의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제12조(승계)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①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검사계획서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검사에 대한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비파괴검사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책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또는 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작성지원·확인에 관한 사항
2. 해당 비파괴검사 용역에 대한 총괄적인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업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4조(검사자의 교육훈련)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검사자의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검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유로 그 검사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검사자의 관리) ①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기술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검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근로자의 안전·보호조치)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1. 방사선 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 이용시설
2. 방사선방호를 위해 설치하는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 및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6.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1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9. 책임자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회의 설립) ①사업자는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검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현황 및 통계의 조사·연구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그 개선방안의 연구
3.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에 관한 연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
제20조(보고·조사)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자의 성실한 검사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검사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서류나 장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행정조치) ①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금지) 사업자·책임자 및 검사자는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비파괴검사업을 행한 자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파괴검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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