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관련 법령 등 목차.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조문 목차 >
第1條 (目的)
第2條 (適用範圍)
第3條 (定義)
第4條 (高壓가스의 製造許可등)
第5條 (容器․冷凍機 및 特定設備의 製造登錄 등)
第5條의2 (외국 용기등의 제조등록)
第6條 (缺格事由)
第7條 (事業休止 등의 申告)
第8條 (承繼)
第9條 (許可․登錄의 取消 등)
第9條의2 (課徵金)
第9條의3 (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등)
第10條 (供給者의 義務등)
第11條 (安全管理規程)
第11條의2 (容器등의 표시)
第12條 削除 <99․2․8>
第13條 (施設․容器의 安全維持)
第13條의2 (安全性評價등)
第14條 削除 <99․2․8>
第15條 (安全管理者)
第16條 (檢査등)
第16條의2 (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第16條의3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第17條 (容器등의 檢査)
第18條 (容器등의 品質保障등)
第19條 削除 <99․2․8>
第20條 (使用申告등)
第21條 削除 <99․2․8>
第22條 (運搬등)
第23條 (安全敎育)
第23條의2 削除 <99․2․8>
第24條 (許可官廳등의 措置)
第25條 (保險加入)
第26條 削除 <99․2․8>
第26條의2 削除 <99․2․8>
第26條의3 (指導․監督)
第27條 削除 <99․2․8>
第28條 (韓國가스安全公社의 設立)
第28條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第29條 (公社의 運營등)
第30條 (任員)
第30條의2 (任員의 職務)
第31條 (監督)
第32條 (定款의 記載事項등)
第33條 (民法의 準用)
第34條 (手數料등)
第34條의2 (安全管理負擔金)
第34條의3 (負擔金 및 加算金 徵收事務의 委託)
第35條 (檢査機關의 指定)
第35條의2 (지정의 取消)
第35條의3 (청문)
第36條 (權限의 위탁)
第36條의2 (처분의 요구등)
第37條 (다른 法과의 관계)
第37條의2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38條 (罰則)
第39條 (罰則)
第40條 (罰則)
第41條 (罰則)
第42條 (罰則)
第42條의2 (兩罰規定)
第43條 (過怠料)
第44條 削除 <99․2․8>
第45條 削除 <99․2․8>
第46條 削除 <99․2․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조문 목차 >
제1조 (목적)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제3조 (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 종류 및 기준등)
제4조 (고압가스 제조의 신고대상)
제5조 (용기등의 제조등록)
제5조의2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범위 등)
제6조 (결격사유의 예외)
제7조 (과징금 부과등)
제8조 삭제 <97.12.31>
제9조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제10조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제11조 (안전성평가등)
제11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제13조의2 (감리대상)
제14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14조의2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제15조 (용기등의 검사생략)
제15조의2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제16조 (특정고압가스)
제17조 (위해방지조치명령)
제18조 (보험의 종류등)
제19조 (지도․감독)
제20조 (보고)
제21조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제22조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제23조 (승인 및 보고)
제23조의2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제23조의3 (부담금의 부과기준)
제23조의4 (부담금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3조의5 (부담금 징수사무등의 위탁)
제24조 (검사기관의 지정)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및 감독)
제2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별표 목차 > ……………………………………………………………………………………………………………
【별표 1】적용범위에서제외되는고압가스(제2조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LAW1_2_A/GO2_A1.htm
【별표 2】과징금 산정기준(제7조제1항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LAW1_2_A/GO2_A2.htm
【별표 3】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제12조제3항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LAW1_2_A/GO2_A3.htm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금액 (제26조제3항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LAW1_2_A/GO2_A4.htm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조문 목차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제4조 (변경허가 변경신고 사항등)
제5조 (허가신청서등)
제6조 (허가증 신고필증등)
제7조 (기술검토 등의 신청서등)
제8조 (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9조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등)
제9조의2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
제10조 (용기등의 수리)
제11조 (사업휴지등의 신고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5조의2 (석유화학공업자등)
제15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 (공급자의 의무등)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제20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평가)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제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제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 신청 등)
제26조 <삭제>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제28조의2 (시공감리)
제28조의3 (시공기록등의 작성촵보존)
제29조 (임시사용)
제30조 (정기검사)
제31조 (수시검사)
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33조 (정밀안전검진 대상)
제34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시기 등)
제35조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제36조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제37조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제37조의2 (대량생산용기 등의 검사생략)
제38조 (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제42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제43조 (용기등의 검사기준 방법등)
제44조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 검사등)
제44조의2 (결함용기의 회수 교환 환불 및 공표명령)
제45조 <삭제>
제46조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등)
제47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48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검사)
제49조 <삭제>
제50조 (고압가스운반등의 기준)
제51조 (안전교육)
제52조 <삭제>
제53조 (보험가입등)
제54조 <삭제>
제55조 (보고)
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제57조 (수수료등)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제58조의2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사유)
제59조 (검사시설의 확인)
제59조의2 (특정설비검사의 위탁)
제60조 (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제61조 (검사원등)
제61조의2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62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특례)
제63조 (위탁업무 등 처리기준)
< 시행규칙 별표 목차 >
【별표 1】저장능력산정기준 (제2조제1항제6호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1.htm
【별표 2】보호시설 (제2조제1항제23호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2.htm
【별표 3】냉동능력의산정기준 (제2조제3항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3.htm
【별표 4】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제8조제1호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4.htm
【별표 5】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2호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5.htm
【별표 6】고압가스충전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3호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6.htm
【별표 6의2】압축천연가스충전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3의2호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6_2.htm
【별표 7】냉동제조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4호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7.htm
【별표 8】고압가스저장소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5호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8.htm
【별표 9】고압가스판매및수입업소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8조제6호및제13조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9.htm
【별표 10】용기제조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9조제1호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10.htm
【별표 11】냉동기제조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9조제2호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11.htm
【별표 12】특정설비제조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9조제3호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12.htm
【별표 13】용기등의수리자격자별수리범위등(제10조제3호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13.htm
【별표 13의2】행정처분기준 (제15조의2 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13_2.htm
【별표 14】공급자의안전점검기준(제16조제3항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14.htm
【별표 15】안전관리규정의작성요령(제17조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15.htm
【별표 16】자체검사기준 <삭제>
【별표 17】자체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 <삭제>
【별표 18】용기의안전점검및유지관리기준(제23조제1항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18.htm
【별표 19】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기준(제28조제3항및제30조제2항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19.htm
【별표 20】시설별경미한사항(제29조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20.htm
【별표 21】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준(제35조제5항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21.htm
【별표 22】용기및특정설비의재검사기간(제39조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22.htm
【별표 23】불합격용기및특정설비의파기방법(제40조제1항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23.htm
【별표 24】용기등의표시(제41조제1항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24.htm
【별표 25】합격용기등에대한각인또는표시(제41조제2항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25.htm
【별표 26】용기의검사기준(제43조제1항제1호및제44조제2항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26.htm
【별표 27】냉동기의검사기준 (제43조제1항제2호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27.htm
【별표 28】특정설비의검사기준 (제43조제1항제3호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28.htm
【별표 29】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47조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29.htm
【별표 30】고압가스운반등의기준(제50조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30.htm
【별표 31】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31.htm
【별표 32】자체안전교육계획작성기준 <삭제>
【별표 33】지급보험금액(제53조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33.htm
【별표 33의2】재산피해보험금액(제53조제2항제4호 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33_2.htm
【별표 34】<삭제>
【별표 35】허가등의수수료(제59조제1항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35.htm
【별표 36】검사기관의기술인력및검사장비(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GO3_A/GO3_A36.htm
< 별지 서식 : 다운로드는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LAW1_FORM/고01서식.hwp ~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1/LAW1_FORM/고42서식.hwp>
[별지 제 1호 서식]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신청서
[별지 제 2호 서식]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 3호 서식]고압가스제조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 4호 서식]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등록신청서
[별지 제 5호 서식]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 6호 서식]허가증(제4조제1항․제3항관련)
[별지 제 7호 서식]고압가스제조신고필증(제4조제2항관련)
[별지 제 7호의2 서식]용기(냉동기및특정설비)제조등록필증
[별지 제 8호 서식]기술검토신청서
[별지 제 9호 서식]사업, 저장소 사용휴지․폐지 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삭제99.7.1>
[별지 제11호 서식]<삭제99.7.1>
[별지 제12호 서식]<삭제99.7.1>
[별지 제13호 서식]공급자의공급중지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삭제99.7.1>
[별지 제16호 서식]<삭제99.7.1>
[별지 제17호 서식]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삭제99.7.1>
[별지 제19호 서식]안전관리자책임․선임․해임․퇴직신고서
[별지 제20호 서식]중간검사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완성․정기검사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완성․정기검사필증
[별지 제23호 서식]정기검사일부․전부면제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삭제99.7.1>
[별지 제25호 서식]용기신규(재)검사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냉동기검사신청서
[별지 제27호 서식]특정설비신규(재)검사신청서
[별지 제28호 서식]용기등의검사생략확인신청서
[별지 제28호의2 서식]특정설비재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냉동기검사합격증명서
[별지 제30호 서식]저장탱크(압력용기)검사합격증명서
[별지 제31호 서식]차량에고정된탱크검사합격증명서
[별지 제32호 서식]기화장치검사합격증명서
[별지 제33호 서식]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
[별지 제34호 서식]특정고압가스사용필증
[별지 제35호 서식]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검사신청서
[별지 제36호 서식]가스사용시설 OO검사필
[별지 제37호 서식]<삭제99.7.1>
[별지 제38호 서식]안전교육신청서
[별지 제39호 서식]검사기관기술검토신청서
[별지 제40호 서식]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41호 서식]전문․공인검사기관신청서
[별지 제42호 서식]검사시설확인신청서
고압가스 ( 2004. 4. 19 ) 통합고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장 총칙)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1.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장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2.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장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3.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장 고압가스 충전시설)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4.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5장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5.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6장 고압가스 저장시설)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6.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7장 고압가스판매및수입업시설)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7.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8장 고압가스 사용시설)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8.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장 운반기준)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9.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0장 안전성향상)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10.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1장 시설검사)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11.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2장 용기 제조․검사기준)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12.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3장 용기 보완기준)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13.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4장 냉동기제조및검사기준)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14.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5장 압력용기)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15.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6장 그 밖의 특정설비)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16.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7장 차량에 고정된 탱크)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17.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8장 수입용기 등의 검사)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18.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9장 용기등검사기준특례심사면제)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19.htm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0장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관련)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gogo_20.htm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훈령
(산업자원부훈령 제 54 호, 2002. 11. 20)
http://www.kgs.or.kr/information/law_info/law_2/hun_54.htm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hwp [120 KB]
